개인정보 처리방침
외국인력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개인정보 제공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
- 외국인력국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․이용 및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- 한국어능력시험 응시
한국어능력시험 실시를 위한 응시자 본인 식별 및 인증, 대리시험 방지, 시험결과 통보, 기능수준평가 시행 및 결과 통보, 근로자 명부 인증 및 등재, 입국지원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-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은 공단 대표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1.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-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공단 대표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: http://www.hrdkorea.or.kr/ksh/1/2/1
- 좀더 상세한 외국인력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www.privacy.go.kr) → 개인정보민원 →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- 외국인력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.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.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.보유합니다.
-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-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것은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및 구직자명부 작성등의 목적에 따라 『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』 제7조 및 『동법 시행령』 13조, 부칙 31조의 2(고유 식별정보의 처리)등에 근거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음의 기관에서 처리·활용할 수 있습니다.
외국인력국은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다만, 제공 동의 거부시에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.
-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은 공단 대표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3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공단 대표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: http://www.hrdkorea.or.kr/ksh/1/2/1
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
- 외국인력국은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동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위탁문서에 명시하여 수탁자가 위탁받은 해당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제공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
- 개인정보의 기술적.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-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
-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
-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
-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
-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
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
- 정보주체는 외국인력국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 열람요구
-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- 삭제요구
- 처리정지 요구
-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외국인력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외국인력국은(는)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[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8호]개인정보(열람,점검,삭제,처리정지)요구서
-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외국인력국은(는)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[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]위임장
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
- 외국인력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
-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'1. 개인정보의 처리목적'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사항
- 외국인력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-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-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파기절차
외국인력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. 외국인력국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선정하고, 외국인력국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파기합니다.
- 파기방법
외국인력국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?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?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
- 외국인력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관리적 조치: 내부관리계획 수립?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등
-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
- 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
제10조 개인정보의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
- 외국인력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-
- ※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.
- 정보주체께서는 외국인력국의 서비스(또는 사업)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채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외국인력국은(는)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제11조 개인정보의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-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1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. 직전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다음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.
-
개인정보의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을 제공합니다.
| 주요 개정내역 |
변경 사유 |
|
·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내역 추가
· 권익침해 구재방법
|
· 정보주체의 알 권리 보장
· 기관명 변경에 따른 수정
|
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
-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- 아래의 기관은 공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, 공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못하시거나 보 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처분 또는 부작위 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있습니다.
- ※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(simpan.go.kr)의 전화번호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제13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 및 처리하는 부서
-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외국인력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
-
-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‘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’ 웹사이트(www.privacy.go.kr)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→ 개인정보 민원 →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(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(I-PIN)이 있어야 함)
홈 > 고객지원 > 개인정보처리방침
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